안녕하세요. 소소 지기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을 고려하여,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주고 나중에 지원 대상 여부를 살피는 '선 지금 후 확인' 절차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규모는 7.8조원으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피해가 집중된 계층입니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복을 확인해보신 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리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하여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 역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와 구직활동 지원금과 같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예정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2만 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이번 지원금은 종류가 많고 신청 절차가 다른 만큼 신경 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고 발표한 만큼 해당 항복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index_main.htm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수령자 역시 50만 원을 추가로 수급하기 위해선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4차 추경을 통해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각계 부처에서 부작용을 우려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앞선 1차 지원금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역시 상당했기에 이 번 2차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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