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설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신청자격이나 지원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전 대출상품/정부지원자금의 유형이 많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대표 상품/자금 말고 다른 정책상품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아는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자금 관련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내가 몰랐던 유형의 기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 n A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1.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A2.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A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합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인지?
A4. 6월 가입 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5.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A5.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6.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7.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A8.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9.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10.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11.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12.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A13.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14.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동안의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한 것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Q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는지?
A15.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A16.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Q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17.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A18.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A19.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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